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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간 초등 학부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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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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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가 수업도중 자꾸 소란피워서 14분간 바닥청소 시킴

2. 학부모가 담임 교체하라고 학교와 교육청에 수차례 민원넣음

3.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학부모는 결국 학교를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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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학교측 손들어줬는데

2심 판사는 학부모 편들어줘서 대법원까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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