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영업 폐업이 많아진 이유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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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low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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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통계를 집계했는데
그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서울과 뉴욕은 인구나 여러 면에서 비슷한데
카페 수는 뉴욕보다 서울이 11배가 많다.
세계적으로 식당이 많은 도시로 꼽히는 곳이 도쿄인데
식당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
정부에서도 자영업자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걸 해결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구조조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체 숫자를 줄이지 않는다면 상생 불가
그러다 보니 정부는 개업을 도와주는 게 맞지만
폐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방검사를 신청하면 한국은 짧아도 2일 정도 걸리고
3일이 넘어가면 민원을 넣는다.
그런데 미국은 짧아도 6주가 걸린다.
만약 휴가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음 6주로 밀린다.
소방, 전기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거치다 보니
한국보다 3배 정도 더 오래 걸린다.
보통 개업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년 만에 개업했다면 기적이라고 한다.
느린 행정절차가 개업을 막는 바리케이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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